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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Date   2018-04-09 Hit   959
Subject  특송물품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실명확인제
Content
지난 4월 4일(한국시간)에 인천 본세관에서 열린 특송물품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실명확인제 도입방안 특송업체 설명회에서 논의되어 결정된 내용이 있어 고객사 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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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확인제 취지

도입배경) 특송화물 목록통관제도 악용한 불법물품 반입 및 명의도용, 분산반입 증가
- 특송화물의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대상자들에 대한 실명 확인 도입
※ 목록통관 신고시 수입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1. 목록신고건 개인통관부호 제출 의무화
- 목록통관(150불미만) 소액면세 제도 악용하여 명의도용. 분산반입 방지
- 현재 목록통관 자료의 수취인 이름, 수취인 연락처로는 명의도용 확인불가
- 일부 구매대행 업체가 수입자명 및 연락처를 도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
- 명의도용을 통하여 판매목적 물품 및 안보 위해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는 사례 발생.

2. 목록통관 실명확인제 도입
- 특송통관고시 변경 및 관세청 UNIPASS 개선 추진 예정
- 목록통관 제출시 개인통관보유부호 미 제출시 일반수입신고 전환 됨

3. 적하목록 불성실 자료 제출 심사 강화 방침
- 불성실 자료 건에 대하여 목록통관 불가 (배제처리)
- 현행 품명 및 수입자 오류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절

< 적하목록 자료 불성실 사례 >
- 세부 품명(규격) 미기재 사례
예) WRIST WAT, AIR PURIFER, MOBILE PHONE, SWEEPING MACHINE
- 품명 미기재 사례
예) FOG1 BLK1, ECIG WHT 2, BASIC BLU 1
- 송하인 및 수하인 성명 부실기재 사례
예) MR LEE, MS KIM
- 주소지 부실 기재 사례
예) 부산 102동 301호, 서울 강남구
- 연락처 부실 기재 사례
예) 02, 010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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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과 같이 한국 세관에서 목록통관에 관하여 세관검사가 강화 될 예정입니다.

목록통관시에도 일반통관과 마찬가지로 개인통관부호 재출을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목록통관을 신청해도 정보미비시 일반수입신고로 전환되고 통관 수수료 역시 발생합니다.
이와 더불어 물품의 품명, 송하인,수하인 성명 주소 연락처의 부실 혹은 미기입 시에 목록 통관이 불가 합니다.
해당 사항은 금일부터 준비기간으로 6월중에 중간점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세관 검사율이 결정될 예정이고 7월1일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목록통관시에도 일반통관시와 마찬가지로 개인통관부호를 꼭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면세를 위해 제품정보, 송수하인 이름을 허위로 작성을 피하시고 만약 세관 적발시에는 현재보다 더 큰 과태료가 발생하며 세관 검사율이 향상되니,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 손님께도 안내, 교육 부탁드리며 이로 인한 피해보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